이혼후상간녀소송 이미 지난일이라도

​

결혼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 가족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혼인을 한 이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배우자, 심지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파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일탈적인 외도행위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자신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심한 분노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기혼자의 유책행위 중에서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정을 나누고 육체적 통정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인생활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견디기 어려운 막심한 고통을 주는 것인만큼 이를 소상히 증명하여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황망한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이혼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자신도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남편의 패악스러운 행동에 의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당시에는 확실하게 남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이혼을 한 이후에서야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애초에 남편의 불륜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몇 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정을 통한 외도녀, 소위 상간녀를 대상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받지 못한 자신의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남편을 꼬드겨 소중한 본인의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후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이 가능한 이유

​

상간녀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남편은 사회적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결혼관계에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잘못을 해선 안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정조의무, 배우자에게 충실할 책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와 충실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연애를 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심각한 유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책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에 가담을 한 상간녀는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애초에 외도여성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외도여성의 존재를 알았다면 남편과 불륜녀 둘다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소송만 청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문제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불륜사실을 안 경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혼후상간녀소송은 가능합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의 청구근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이는 가해자와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혼후상간녀소송은 실제 외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소멸시효상 이혼후상간녀소송의 제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외도행각, 간통사실 등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혼후상간녀소송에서 승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여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스마트폰 데이터나 각종 다른 기록 등을 통해서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증명을 위해 관련자들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역으로 상간녀의 잘못을 추적하곤 합니다.

 

분명 이혼당시에 상간녀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혼후상간녀소송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사건을 맡겨서는 안되며 이혼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