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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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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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가족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고 있다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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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야 가족문제는 알아서 구성원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새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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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어찌보면 남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앙금이 쌓인 가족 구성원간에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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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이 되어 서로 험한말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바람에 더 큰 민형사상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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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만 있는 상황에서 결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복잡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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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가정해체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사항이 정해졌는데, 자녀가 방임이 되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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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자신이 친권 및 양육권을 현재 가지지 못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야 할 행동은 친권양육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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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내용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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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은 흔히 같이 묶여서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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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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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라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자신이 부모라는 지위에서 자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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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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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이나 재산에 대한 처분은 물론 근로계약 체결 등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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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임의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친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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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친권 가운데서도 자녀의 실제적인 생존, 생활,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양육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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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의 성장에 있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이를 어떠한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교육기관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양육권의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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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유지될 때야 부모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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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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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법률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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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점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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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누구로 할지 정해도 되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나 재판을 통해서라도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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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당장이라도 갈라서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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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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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단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대한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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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기에, 그 이후 안정된 양육환경에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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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친권양육권자 결정이 될 때에도 누가 어떠한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보다는 자녀를 누가 맡아서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자녀의 인생에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가정법원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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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책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경을 야기하게 된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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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륜을 아내가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양육권 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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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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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자는 단순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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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욕설이나 체벌 등 가해적 행동을 학대수준으로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등에서는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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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측이라면 그러한 상대측의 방임, 학대, 의무 부작위 등을 들어서 자신에게 권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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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이미 결정된 양육권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법원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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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지금까지 하였는지, 자녀의 입장과 의사 파악,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가사변호사를 통해 종합하여 가능한 유리한 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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